[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추경편성 수준의 금액이 더해진 '슈퍼예산'이다.
내년 재정적자는 33조원, 국가채무는 5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2천억원(5.7%) 늘어난다.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나서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을 올리면 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제도가 실시된다.
내년 7월 도입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주부담금(10%)을 지원, 자산 운용수수료 50%를 보조해준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가 1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5% 늘었다. 비중은 30.7%에 달한다. 일자리 예산은 7.6% 증가한 14조3000억원이다.
안전예산은 14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7.9% 늘어난 것으로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다.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조3000억원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식품, 환경 예산도 3.0∼4.0% 늘렸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8% 인상, 사병 월급은 15% 오른다. 상병 기준 13만4600원에서 15만4800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전망이다.
내년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3.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물가 상승률 2%, 실질 경제 성장률 4%, 경상 성장률 6%를 전제로 예측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6000억원으로 올해 25조5000억원보다 증가, 국가채무도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의 527조원보다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