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재벌기업이 법인세 감면 절반 이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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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재벌기업이 법인세 감면 절반 이상 혜택"
  • 김동완 기자 dwkim@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9월 02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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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재벌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전체 법인세 감면 혜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세 신고현황과 국세청의 같은 기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재벌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22조1879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들의 총 법인세 감면액 40조718억원의 55.4%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 2012년의 법인세 신고 기업 48만2574개 가운데 재벌기업은 0.3%인 1539개로 집계됐다.

전체 기업의 감면세액과 재벌기업의 감면세액은 2008년 6조6988억원 중 3조5456억원(52.9%), 2009년 7조1483억원 중 3조7171억원(52.0%)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7조4014억원 중 3조932억원(52.7%), 2011년 9조3315억원 중 5조4631억원(58.5%), 2012년 9조4918억원 중 5조5589억원(58.6%) 등이었다.

기업친화적 정책 기조 아래 단행한 법인세 감세정책의 혜택이 극소수의 재벌기업에 편중되면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 측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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