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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KT&G(대표 민영진), 한국필립모리스(대표 정일우), BAT코리아(대표 가이 멜드럼)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본격적인 담배 소송전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판결 결과가 기업의 존폐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형 로펌을 앞세워 막바지 승소 전략 짜기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건보공단이 국제기구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면서 긴장의 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 담배업계, 대형 로펌 앞세워 소송전 막바지 준비
2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KT&G는 법무법인 세종을,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김앤장, BAT코리아는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각각 내세웠다.
담배업체들은 담배의 결함이나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없는데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지난 4월14일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대상으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과학적 진료 기록에 입각한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흡연 피해 사실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거 개인이 제기한 소송과 비교하면 무게감이 상당하다.
담배업계가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공단은 내달 본격적인 소송을 앞두고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WHO는 건보공단이 제기한 이번 소송을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전문가 네트워크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21~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담배 규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담배 규제와 법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셈이다.
◆ "개인 흡연자 소송과 다르지 않다"
담배회사들은 표정관리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KT&G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도 기존 (개인 흡연자)소송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건보공단과 피소된 담배회사의 소송대리인들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