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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오는 29일부터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성 예금·보험 등을 해지할 때에는 기본적인 본인인증 외에 등록된 전화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이스피싱, 파밍, 대출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에 의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공인인증서 등 기본적인 본인인증 외에 전화, 대면 등 추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외거주자(체류자)와 천재지변으로 본인 확인이 어렵다면 금융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정보를 조회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추가 본인확인 조치 대상에는 대출신청과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등 비대면 금융상품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법률에서 정한 대응조치 이외에 금융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도 공포했다.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총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거나 발생건수와 피해환급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경우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사기이용계좌 발생으로 금융사의 건전경영이 훼손되거나 고객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해 개선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주의·경고·견책·감봉 등 제재가 내려진다.
대포통장 등 사기이용계좌를 신고하면 제보등급에 따라 10만원, 30만원, 50만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조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만 신고(단순참고)하면 10만원, 증거자료(물증)을 신고(적극반영)하면 30만원, 혐의입증에 기여했거나 새로운 전기통신금융사기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우수제보)에는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한 사람이 2건 이상을 신고하면 각각의 포상금을 산정하고 2명 이상이 같은 사건을 신고했다면 최초 신고자만 포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