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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실태.. 원인은 아파트 부실설계-부실시공!!
icon 제보자
icon 2013-02-13 13:51:55  |   icon 조회: 1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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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의 실태와 관련 제도,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사건 제보 하는것은 일단 아니고요.

현재 4일동안 층간소음 뉴스기사들이 실시간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사건내용 줄거리만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 제도에 관련된 뉴스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제도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기자님들이 글을 쓰셔서 그런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22년만에 주택건설기준 바뀌는것에 대해 층간소음이 제도적으로 개선된다고 뉴스기사들이 많은데요. 간에 기별도 안가는 수준이며 예전에 원래 있던 제도 2개를 묶기만 한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기준 2개중에 1개를 충족해라 였는데 2개 다 충족해라 이게 전부인 수준입니다.


층간소음에 있어서 고작 바닥을 3cm 늘려봤자 전혀 차이가 없고 데시벨측정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데시벨 측정도 건설업체와 상관없는 기관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감리업체가 건설사에게 월급을 받고 있어서 비리,뇌물,허위,부실자재사용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소음차단이 좋은 바닥재와 바닥 안에 소음차단율 좋은 방음재를 넣는것입니다. 이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바닥재는 소음차단 어느정도 좋은 pvc를 사용했습니다. 현대에 오며 강화마루,나무바닥을 사용하면서 사람이 집에서 뛰고 발굼치로 찍으며 걸을시


진동과 함께 소음 전달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더 심하게 했고 층간소음피해자가 지진이 나는것 같다고 하는것도 사실입니다. 옆집과 윗집에서 쿵쿵 뛰면 천장과 바닥이 실제로 떨리면서 지진난거 같이 진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겪어보았고 사실입니다. 층간소음 처벌법과 건설기준이 외국은 아주 강력합니다. 다른나라와 선진국의 사례도 뉴스기사에 포함시켜주세요. 독일은 선거공약도 하고 시간대별 규제 강하고 벌금도 최대 몇백만원. 대만은 층간소음 벌금 몇십만원등. 가장 큰 문제점은 건설사들이 돈 몇푼 줄이려고 바닥안을


텅텅 비어있는 수준으로 전국에 날림공사를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용되는 주택기준법에서 바닥 3cm 늘리는것 때문에 건설사는 건설비가 200만원 더 올라갈것이라고 더욱 폭리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격도 그다지 많이 안들것이라고 합니다. 건설기준 제도와 층간소음 처벌법이 미흡하기 때문에 건설사는 무서울게 없고 배짱과 폭리를 더 취하고 있습니다. 몇년이상을 효과도 없는 층간소음 대책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건설사와 국토부,국회의원등이 유착관계일것이라고 국민이 그래서 의심하는것입니다. 국토해양부 홈피에 국민들에 층간소음 민원글들이 있는데 모두 무성의한 댓글이고 불채택입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가장 심합니다. 현재 법규만 알려주는식의 짧은 댓글입니다. 예전에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제도를 추진하고 목소리를 내도 건설사와 함께 예전 건교부 즉 국토해양부는 건설비용이 올라갈것이며 서민에게 금전적 가중을 줄것이라고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몇억도 하고 최신아파트,고급아파트일수록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뉴스기사도 있습니다. 고급아파트까지 모두 층간소음을 전혀 신경 안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기사 주소: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10906000113 보시면 층간소음의 원인과 집장만 힘든이유, 건설사,레미콘회사,감리업체,자재업체등 담합. 불량납품,불량수법,비자금,로비,접대등 빙산의 일각일뿐 2011-09-06 인것을 아실수 있습니다. 전국에 아파트는 바닥안에 2천원이하 짜리


흰색스티로폼 1개만 넣은 수준이며 이 방음재라고 할수 없는 스티로폼은 소음과 진동을 오히려 증폭시킵니다. 제도가 워낙 미비해서 제도를 어긴것은 아니지만 모든 건설사가 최소 소음등급기준만 충족시키며 전국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대형건설사 포함 건물의 소음등급 실태 뉴스기사도 소수 뜬게 있지요. ★ 또 밑에 글을 1번만 읽어주시고 건설사를 꼬집는 뉴스기사 써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1순위로 건설사,건설기준이 문제이고 층간소음 처벌법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 입니다.★


1. 층간소음의 근본 원인. 최대이슈글. 글제목: 층간소음의 모든것을 까발려드립니다. 퍼옴. 2012.11.12

층간소음 원인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 자체의 부실설계-부실시공 때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의 방음 성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약화되고 있어 층간소음 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첫째로, 한국의 아파트는 구조 자체가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벽식 구조란 기둥이나 보가 없이 벽 자체가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로, 윗층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고스란히 주변 세대에 전달이 됩니다.

드럼통, 북을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이 이음새 없이 전부 연결되어있어 한쪽에 충격을 주면 그 충격파가 위,아래,옆 할 것 없이 다 전달되면서 퉁퉁 울리지요.

반면에, 학교, 병원, 회사 사무실, 상가 등등의 영업용 건물은 기둥과 보가 있는 라멘조 형태로서 벽식구조 보다 층간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상가나 학교 같은데 보면 벽에 기둥이 튀어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이런 형태는 기둥과 보가 충격음과 진동을 일단 흡수하기 때문에 벽 전체 사방팔방으로 진동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 사무실 같은 곳에서 직원들이 딱딱한 구두를 신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밑에 층에 잘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들어가 사는 건물은 벽식 구조로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쉽고 빠르게, 저렴한 비용으로 지을 수 있다는 이유로 80년대 이후 고층아파트가 보편화되면서 이런 식으로 짓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벽식 구조로 지을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소음을 방지해줄 수 있는 시공이라도 제대로 해서 구조상의 결점을 보완해주던가 해야하는데 그 것 조차 하지 않으니 층간소음이 심각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외국 아파트는 한국과는 달리 벽식 구조보다는 라멘조를 채택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참고기사)

아파트, 벽식은 가고 라멘조가 뜬다

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42)

둘째, 90년대 중반 이후로 바닥에 콩자갈 시공을 하지 않고 기포 콘크리트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벽식 구조의 채택으로 안그래도 층간소음에 취약한데, 설상가상으로 기포 콘크리트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콩자갈 시공을 하면 콩자갈이 소음의 인슐레이터 역할을 하여 별도의 방음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방음 성능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부터 콩자갈을 구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유로 기포 콘크리트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기포 콘크리트 시공은 콩자갈 시공 보다 쿵쿵 거리는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음 성능이 약화된다면, 성능 좋은 차음재를 시공한다던지 해서 결점을 보완해주어야하는데 그 것 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층간소음이 더욱 더 작살나게 되는 것이지요.

콩자갈 시공을 한 80년대, 90년대 초반의 아파트와 기포 콘크리트 시공을 한 최근의 아파트를 비교해보면, 되려 최근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심각한 이유가 이 것 때문입니다.

(참고 기사)

새 아파트 층간소음이 30년된 집보다 심한 까닭은…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21479281)

셋째, 다단계 하도급, 선분양제 등등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제도가 판 치고 있습니다.

벽식 구조 채택, 콩자갈 시공으로 구조 자체가 층간소음에 취약한데, 거기에 보너스로 부실공사가 작살입니다.

최저가 낙찰제로 제일 싸게 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거나, 다단계 하도급을 하거나, 짓지도 않고 모델하우스와 팜플렛만으로 먼저 아파트를 판매하는 선분양제 등으로 부실공사의 버라이어티 쇼가 펼쳐집니다.

또한, 그 동안 불어닥쳤던 부동산 투기 광풍은 천천히 정성스럽게 아파트를 짓기 보다는 속전속결 속도전으로 빨리 지어 빨리 팔아먹으려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결과 날림공사 된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것입니다.

넷째, 정부와 정치인들이 토건족과 유착되어있고 이 모든 것들을 방조해왔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건설업자-정부-정치인등은 서로 유착되어 토건 카르텔을 형성해왔습니다.

당연히 일반 국민들의 이익 보다는 건설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밖에 없었지요.

심지어, 지금은 대통령 자체가 건설업자 출신이고 4대강 공사라는 전대미문의 토건 삽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국책 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공사 조차 부실공사가 심각한데, 일반 아파트야 오죽하겠습니까?

전국에 "아파트" 라는 4대강 공사판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을 조금이라도 규제하려고 하면 건설사-정치인-국토해양부 등이 똘똘 뭉쳐 격렬하게 저항하고, 결국 하나마나한 누더기 규제안만 만들어지고 시행되었습니다.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 제기되어왔던 문제이고, 이미 10여년전에 우리나라 아파트의 낮은 방음성능이 문제가 되어 관련 규제안이 추진되었으나 건설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토해양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실효성 없는 규제안만 마련되었습니다.

10여년전에 환경부와 시민단체에서는 중량 충격음 45데시벨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원했으나 국토해양부(그 당시는 건교부)에서는 반대하였고, 결국 50데시벨로 올라가게 되었으며 표준바닥구조라는 희한한 규제안을 만들어 건설사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된 규제안만 마련되었더라면, 지금쯤 지어지는 아파트는 상당한 수준의 방음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을텐데 아쉽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투기에 환장한 국민들의 책임입니다.

어느 나라나 투기꾼은 존재하지만, 한국은 전국민이 투기꾼입니다.

이러니, 집이 생활의 도구가 아닌 투기꾼에 의한, 투기꾼을 위한 것이 되고 말지요.

건설사,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투기에 환장한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수십만원 밖에 안 하는 핸드폰, TV에 조금의 문제라도 생기면 환불 요구하고 난리를 치면서 수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 자체의 품질에는 무관심한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핸드폰 살 때, CPU의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LCD 해상도는 몇 인지 스펙을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은 많아도, 아파트 구입시에는 방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파트를 생활을 안락하게 영위하는 도구로 여기지 않고,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소비자들이 많으니 아파트의 품질도 그 수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대충 마구잡이로 지어도 비싸게 잘 팔리는데, 건설사들이 미쳤다고 품질에 신경쓰면서 시공합니까?

게다가, 아파트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도, 집 값 떨어진다고 그 것을 공론화하지 않고 쉬쉬하는 입주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공론화하여 문제제기하는 입주자를 부녀회에서 협박하거나 입주자 카페에 올라온 하자 관련 글을 삭제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 때도 층간소음 심각하다는 것을 숨기고 팔고, 새로 구입해서 입주하는 사람은 좋다고 입주했다가 입주 첫날 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입주한 사람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속이고 팔겠지요.

끊임 없는 폭탄 돌리기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대충 마구잡이로 지어도 소비자들이 비싸게 사주고, 하자가 심각해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쉬쉬해주고 폭탄 돌리기나 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민들이 용역 깡패에 두들겨 맞는 광경을 보고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투기할 궁리나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고통 받을 차례입니다.

PS: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다음 주소 클릭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agora/participant/read?bbsId=C001&articleId=106935&issueArticleId=269&issueBbsId=I001

글 출처: "기획토론 요람에서 무덤까지 집 걱정뿐 주거정책 해법은" 글중. 아고라 사건의지평선님 글. 12.11.12

글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agora/participant/read?bbsId=C001&articleId=106934&issueBbsId=I001&issueArticleId=269&RIGHT_DEBATE=R0

2013-02-13 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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