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금융당국이 공모형 ELS(주가연계증권)를 담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실손보험에 일부 반사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때문에 실손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1개월 만에 7조원 증가했다.
3분기 은행 부실채권이 전분기 대비 7000억원 감소해 국내 은행 건전성 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 은행 공모 ELS 담은 신탁 판매 일부 허용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공모형 ELS(주가연계증권)'를 담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며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특히 '고난도 금융상품'의 기준을 상품구조의 복잡성, 투자금의 최대손실 가능액, 거래소 상장여부에 두겠다고 구체화했다.
투자자성향 분류를 위한 유효기간의 경우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1~3년)보다 줄어든 '1~2년'으로 변경했다.
◆ 건강보험 보장 강화, 내년 실손보험에 미반영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실손보험료를 낮추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올해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추산 결과를 공개했다. 추산에는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7월~2017년 6월 실손의료보험 청구 영수증 샘플 자료를 활용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금 지급 감소분을 따졌다.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6.86%였다. 2018년에 한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0.60%였다.
다만 실제 의료 이용 정보보다 적게 표집됐을 가능성 등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이번 추산 결과는 내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하지 않는다.
협의체는 반사이익 추계 방법의 한계 및 개선 방안 검토를 마친 후 내년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 은행 주택대출, 집값 상승으로 11개월 만에 증가폭 최대
14일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7조원 증가해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증가액 8조3000억원이나 작년 증가액 8조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올해 11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48조3000억원으로 2017년(84조5000억원), 2018년(68조5000억원)보다 작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9000억원으로 작년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매매와 전세거래에 따른 자금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는 전월 대비 0.50% 상승해 작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은행 주택대출 또한 올해 누적 기준으로 40조1000억원 늘어났다.
◆ 은행 3분기 부실채권 7000억원 감소…'건전성 비율 양호'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은행의 부실채권은 16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은행 부실채권비율은 0.86%로 전분기 말 대비 0.05% 하락했고,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9.8%로 전분기보다 4.9% 상승했다.
기업여신이 14조7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87.1%를 차지하고 가계여신은 2조원, 신용카드채권은 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3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3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4조1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줄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전분기(5조1000억원)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향후 신규부실 추이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