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산정하는 '추정분담금'의 산정·검증 체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우선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이 적당한지, 사업비가 부풀려진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검증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로 다르게 운영된 검증체계를 표준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증체계 개선을 위해 모든 자치구에 같이 적용되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조합이 내는 검증자료에 대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자치구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기준(안)에는 추정분담금 검증 시기와 기준, 절차를 문서로 밝혔다. 검증위원회에 감정평가사, 시공사, 세무사, 정비업체 등 외부전문가 5~7명을 포함하고, 사업과 관련 있는 위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추정분담금 산정 체계와 관련해서는 산출 기초자료인 종전자산, 종후자산, 공사비 등 보상비 적용 기준을 재정비했다. 종전자산은 감정평가사의 협조를 얻어 약식감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했고, 종후자산은 유사 환경구역 사례를 반영·검토하도록 했다. 공사비는 분양가상한제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하되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새로운 산정 체계를 분담금 공개 사이트인 클린업시스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에 내년 6월까지 반영해 실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