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습체납자 1만856명…체납액 40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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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습체납자 1만856명…체납액 4000억 육박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1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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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4대 사회보험료 상습·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고액 체납한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11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0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은 체납자, 2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2년 이상 고용·산재보험을 내지 않고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 등이다.

보험 종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만1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이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총 3686억원(건강보험 2284억원, 국민연금 706억원, 고용·산재보험 696억원)으로 작년보다 49.2% 증가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 체납한 법인사업장이 크게 증가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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