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사실상 도입 연기
상태바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사실상 도입 연기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1일 10시 47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YH2019111806560001300_P4.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실상 주 52시간제 도입을 미룬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며""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정부의) 현장 지원 등에도 현행 제도로는 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