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간사협의체, 예산안 합의 불발…본회의 차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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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간사협의체, 예산안 합의 불발…본회의 차질 전망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10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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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협의체'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10일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예산안에 합의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예상된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과 함께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수정안이 함께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3당 간사의 합의 불발로 수정안 상정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정치 협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으로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내건 상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이날 본회의 처리, 즉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

국회는 이미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태로 '지각 처리'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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