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보험료 인상에 '시끌'…보험사와 소비자, 상생의 길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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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보험료 인상에 '시끌'…보험사와 소비자, 상생의 길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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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보험사기 근절 등 근본적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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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보사들의 경영 악화가 날로 심해지고 있어 보험료 인상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였지만 큰 폭의 인상이 예상돼 소비자의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과 손보사의 적절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보사들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29.1%에 달했다. 손해율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이는 손해율 최고치를 찍었던 2016년(131.3%)과 비슷한 수준이다.

손보사들은 상반기에만 실손보험에서 1조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냈다. 2019년 연간 기준으로 1조900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역시 손해율이 급증하며 영업손실이 커진 상황이다. 2019년 9월 말 기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대에 돌입했다.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인 77~78%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이에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영업손실은 8240억원으로, 전년 동기(2044억원)보다 4배나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적자 폭은 1조5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실은 손보사들의 전체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손보사들의 당기순이익은 2조19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인 7166억원이 줄어들었다. 반면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1조8054억원)보다 3조7236억원으로 두 배나 뛰었다.

이 같은 이유로 손보사들은 높아진 손해율에 맞춰 내년에도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시장이 연간 1조5000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 자동차 정비 공임 등의 원가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불가항력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5일 공정책협의체를 통해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폭을 권고할 예정이다. 업계는 손해율이 더 올라 실손보험료를 두자릿수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대 25%까지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K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7개 손보사가 지난달 25일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대형사는 4∼5% 인상안을, 중소형사는 5∼6%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큰 폭의 인상은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공사의료보험 연계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공사의료보험 연계법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한 것으로,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처리 관련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편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효율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보다 쉬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으로,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90.3%에 달한다. 이중 자동차 보험사기는 93억원으로 5.5%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에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매번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큰 폭의 인상도 어렵기 때문에 손해율 관리를 위해 보험사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소비자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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