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최대 80%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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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최대 80%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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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회장 선임절차 강행…금감원 "법적 리스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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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손실을 입은 6건의 사례에 대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금융당국의 법적리스크 우려에도 조용병 회장을 포함한 차기 회장 최종후보군(쇼트리스트) 선정을 강행했다.

앞으로 보험회사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의료 서비스)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부산 금융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 금감원 "DLF 판매 금융사 최대 80% 배상하라"

금감원은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6건의 사례에 대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했으며, 사례별로 보면 80%, 75%, 65%, 55%, 40%(2건)다.

이날 분조위에 회부된 6건 외 나머지 사례들은 이들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 '안전한 상품'이라고 안내하며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상품 출시 및 판매 과정 전반에 걸친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 판매를 초래해 고액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을 배상 비율에 처음으로 반영했다.

◆ 신한금융, 회장 선임절차 강행…금감원 "법적 리스크 우려"

신한금융 회추위는 4일 조 회장을 비롯해 진옥동 현 신한은행장, 임영진 현 신한카드 사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민정기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 5명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군(쇼트리스트)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신한지주 사외이사 두 명과 면담한 자리에서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의사결정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주와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의 경영을 감독하는 사외이사로서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의 우려는 조 회장이 연임될 경우의 법률적 리스크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 회장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10일 심문을 끝으로 18일 검찰 구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한금융의 최종후보 선정은 18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험사 '의료서비스 회사' 편입 허용…건강기기 지급도 OK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이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6일부터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기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한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는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8일부터는 보험회사가 통계적으로 보험 위험 감소 효과가 검증된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뇨치아 보험 가입 시 보험 계약자에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를 주는 것이다.

단, 과도한 판촉 경쟁을 막기 위해 건강관리 기기 가격에 제한을 뒀다. 보험회사는 10만원 혹은 첫해 부가보험료(보험사업 운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의 5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만 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 부산금융중심지 '국제금융진흥원' 설립 본격화

부산시는 5일 거래소, 예탁결제원, 캠코(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해양진흥공사, BNK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설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진흥원 설립 기본방향은 △동북아 금융허브 실현을 위한 금융 전문 싱크탱크 △민관협력방식을 통한 시너지 효과 향상 △참여기관 공동사업 발굴 및 공동이익 추구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립 등이다.

진흥원은 원장, 부원장, 3실로 구성해 초기 12명으로 시작한다. 조직이 안정화되면 20명 정도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간 22억원 정도다. 재원은 설립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분담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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