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허재호 회장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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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허재호 회장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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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국세청은 4일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683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다. 다만 2억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가 이날 오후 4시부터 공개됐다. 이들이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073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2500만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만원) 등 경영자들도 대거 포함됐다.

'아이리스' 등 다수의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한 방송작가 최완규씨도 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이런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배우자·친인척까지 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세청은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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