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실련 땅값 주장 일방적" 공개토론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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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실련 땅값 주장 일방적" 공개토론 제의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2월 04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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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3일 내놓은 땅값 상승 추정치에 정부가 적극 반박하며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긴급 백브리핑을 열어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전국 땅값 관련 발표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지난해 말 국내 땅값을 1경1545조원으로 발표했지만, 이는 공식 국가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경실련이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주장하지만, 현실화율의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아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시세 대비 평균 현실화율은 64.8%라고 밝혔다.

국민 대차대조표로 볼 때도 지난해 말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원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실련이 지난 40년 동안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지가변동률을 보면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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