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늘리고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
다음 달 전국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작년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용지 독과점, 자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을 받는 호반건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한남3구역 재개발 급제동…검찰, 건설사 3곳 수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6일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사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 중 20여건이 현행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것.
이에 서울북부지검은 29일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3개 건설사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조합 측에 약속한 것이 드러났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수정 제안서를 다시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재입찰이 바람직하다며 조합이 검토 중인 시공사 제안 수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단, 재입찰 여부 등은 조합이 결정할 문제라며 재입찰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역세권 청년주택' 반값물량 최대 70%까지 확대
서울시는 26일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40∼70%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모두 주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주거면적도 확대·다양화해 1인 청년용은 14∼20㎡, 신혼부부용은 30∼40㎡로 하고, 냉장고·에어컨 등 필수 가전·가구는 빌트인 설치를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를 높이고 부담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돼 온 기존유형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방식에 더해 'SH공사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SH 선매입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공사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 12월 전국 2만3000여가구 입주…전년비 50%↓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36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5841가구)보다 48.4%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대비 수도권은 59.5%가 감소한 1만780가구, 지방은 32.9% 줄어든 1만287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주공5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가재울뉴타운6구역을 재개발하는 'DMC에코자이'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지축역센트럴푸르지오'와 '시흥은계어반리더스', 부산은 '시청역비스타동원', 경남은 '김해주촌두산위브더제니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 공정위, 호반건설 일감 몰아주기·아파트용지 독과점 의혹 조사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최근 호반건설의 불공정 경쟁, 부당 내부거래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호반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 등에 대한 서면조사는 물론 현장조사까지 진행했다.
국회에서는 호반건설이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아파트 용지를 '독식'한 것과 이렇게 받은 택지를 사주 자녀들에게 몰아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지난달 국감에서 LH가 공동주택 용지로 개발해 추첨으로 분양하는 땅을 호반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 5개사가 비정상적으로 싹쓸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LH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된 473개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30%가 호반건설·중흥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풍경채에 돌아갔다.
이들 5개 건설사가 이 기간에 받은 공동주택 용지의 총가격은 10조5666억원이며 이들이 이후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거둔 이익은 6조2813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