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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의 금융스퀴즈] 실손보험료 인상, '문재인 케어'가 초래한 그늘

조규상 기자 joec0415@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12월 02일 오전 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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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내년도 실손의료보험료가 15% 정도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최대 인상폭인 25%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솟는 손해율은 보험료 인상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올해 상반기 129.1%까지 치솟았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료로 100만원을 받고 보험금으로 129만원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이에 "실손보험은 팔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을 부추긴 원인 중 하나로는 '문재인 케어'를 꼽을 수 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문재인 케어는 과다·과잉 진료, 비급여 항목 증가 등 '풍선효과'를 불러왔다.

실제로 비급여 항목인 뇌 자기공명영상(MRI)을 급여로 전환하자 전체 MRI 촬영 건수가 급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대안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뇌·뇌혈관 MRI 급여화 직후 6개월(지난해 10월~올해 3월) 전체 MRI 촬영 건수는 149만5000건으로 직전 6개월(지난해 3~9월·73만건)의 2배에 달한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비뇨기계 초음파가 급여화되자 치료재료 명목으로 10만원짜리 비급여를 끼워 넣는 등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권유하기도 했다. 비급여의 경우 명칭, 분류코드 등을 사실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비급여 항목 증가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처럼 문제인 케어 시행 이후 진료 횟수와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이 감당해야 할 진료비 또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금액은 본인부담금 1조4500억원, 비급여 2조65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3300억원과 64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올라가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개선된다고 설명했지만 총 의료비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허구로 드러난 셈이다.

문재인 케어는 결국 3800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케어하지 못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고 이는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의료비를 줄여주겠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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