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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받았지만 근심 여전

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하라"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11월 23일 오전 9시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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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한 보완책으로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 사용자들이 먼지 낌 현상 등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라며 신청한 집단분쟁 조정 결과 LG전자가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주행 중 화재 사고로 논란을 빚은 BMW 차량에서 최근에도 발화 사고가 이어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2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최고 3만7700원으로 줄어든다.

◆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받았지만 근심 여전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계도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6개월)보다 더 충분히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최대한 확대한다. 지금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허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계도기간,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편 등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미진한 부분은 올해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하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사용한 소비자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위자료로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7월 소비자 247명은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수 때문에 악취가 생긴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에서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한 것과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LG전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BMW 차량 또 화르륵…이번 주만 화재 2건

이번 주에도 BMW 화재 사고가 2건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인천시 연수구 중고차수출단지에서 시동 점검을 받던 BMW 530i 승용차에 불이 나 6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엔진룸이 검게 타 소방서 추산 28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이 승용차는 2002년에 제조됐으며 중고차 매물로 나온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21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 여의교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2011년식 BMW 520d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엔진룸에서 연기가 발생하자 운전자는 차를 갓길에 세웠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을 껐다.

◆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1단계 인하…최고 3만7700원으로 부담 경감

내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내려가 편도 기준 최고 3만7700원으로 인하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5.10달러, 갤런당 178.81센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3단계(4400원)로 한 단계 내려간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준이 된 10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5.35달러, 갤런당 179.39센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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