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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 300명과 타운홀 미팅…"민식이법 통과 노력할 것"

조규상 기자 joec0415@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11월 19일 오후 9시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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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민생 현안에 대해 국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은 5월 9일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후 6개월 만이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공개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됐다. 300명의 국민 패널이 즉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문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부모로부터 질문을 받고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식 군의 이름으로 법안(민식이법)이 만들어 졌지만 아직 단 하나의 법도 통과 못 한 채 계류돼 있는 상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과속 카메라,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 겪는 분야 있을 수 있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시장 밀려나는 경우도 있어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했다고 봐서 내년은 속도조절을 한 상태"라며 "아쉬운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소상공인은 부담이 된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선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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