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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피해 확산 신속히 차단…개정안 본회의 통과

조규상 기자 joec0415@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11월 19일 오후 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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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앞으로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등 불법 촬영물의 유통 차단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에 대한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인터넷 확산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음란물)' 등 불법 촬영물의 인터넷 확산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보복성 음란물 등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될 수 있는 불법 영상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결을 서면·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안은 법안 내 어려운 한자 용어인 '잔임기간'을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고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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