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시장 불안시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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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시장 불안시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18일 1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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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르면 이달 말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도시재생 뉴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 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 차관은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 점검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 거래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중간조사 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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