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주간건설동향] 상한제 갈등 법정행…신반포3차·경남 행정소송

아파트 바닥구조 인증제도 개선…층간소음 줄어들까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11월 17일 오전 9시 0분
320639_287246_1209.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와 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조합과 정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치달은 것이다.

아파트 층간소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전 인증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10억원가량 저렴해 '로또'로 불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가 올 들어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값은 20주 연속 상승했다.

◆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 통매각 막히자 행정소송

신반포3차·재건축 조합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행정청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정관변경 신고반려 처분취소',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등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일반분양 346가구를 3.3m²당 6000만원에 민간 임대관리업체에 통매각하기로 하고 서초구청에 정관·관리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임대주택과 관련한 조합 정관과 관리처분을 변경하려면 같은 내용이 해당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해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건'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서울시는 서초구에 정비계획 변경 없이는 통매각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 층간소음 원인 '바닥구조' 인증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 기준을 개정해 최근 고시했다.

앞서 지난 5월 감사원은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소음차단 검사를 받을 때 성능을 부풀려 층간소음 차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성능 인정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더욱 정밀하게 시험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또 인증 관련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검사하거나, 품질관리 상태 현장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시공단계에서는 감리가 바닥구조 시공 단계별로 점검을 벌이도록 하고 사용검사를 할 때 감리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 상한제 피한 르엘 대치 평균 212대 1

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르엘 대치(대치구마을 2지구 재건축)'가 31가구 모집에 6575명이 몰려 평균 21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초구 잠원동 반포우성 재건축 '르엘 신반포 센트럴'에도 일반 분양 135가구에 1만1084명이 청약 신청을 했다. 평균 경쟁률은 82대 1이었다.

두 단지는 분양 가격이 모두 9억원을 넘어 중도금 집단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보다 10억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나오면서 현금 동원이 가능한 무주택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상한제 대상지 지정에도 서울 아파트값 20주째 상승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랐다. 상승폭은 지난주와 같았다. 지난 6일 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시장 영향이 반영됐지만 매물이 부족한 신축과 학군·입지가 양호한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유지됐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이번주 아파트 값이 0.13%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서초구가 0.14%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송파구(0.14%), 강남구(0.13%), 강동구(0.11%) 순이었다.

비강남권에서는 이번에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양천구(0.11%)와 동작구(0.11%)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양천구는 거주 선호도가 높은 목동 신시가지 내 평형 갈아타기와 인근 신축 단지 수요로, 동작구는 사당·상도·흑석동 위주로 상승했다.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동이 포함된 영등포구(0.10%), 마포구(0.10%), 용산구(0.09%), 성동구(0.08%) 등도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이 많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 0.08% 오르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20주 연속 오름세다.

ⓒ 컨슈머타임스(http://www.cs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