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 12만가구↑…"전세보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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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 12만가구↑…"전세보증 강화해야"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15일 0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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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전셋값이 내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겪을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전국에 12만2000가구가량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소개했다.

분석은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서 3400만원을 초과한 전월세 보증금을 보유한 196만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차입 가능 규모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인 경우로 봤다.

이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전셋값(전세가격지수)이 1%에서 15%까지 하락했다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되는 주택은 12만~16만가구에 달했다.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은 임대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외에 추가 차입을 받아야 해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만기일에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감소했으며, 이 시나리오에 적용하면 12만2000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역전세난에 대비,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범위를 확대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공성을 가진 보증금 위탁(예치) 기관을 설립하고 의무가입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해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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