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WTO 2차 양자협의 앞두고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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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WTO 2차 양자협의 앞두고 대책 논의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1월 14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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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간 2차 양자협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차 양자협의 동향과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자협의는 WTO에서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을 찾는 첫 번째 절차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달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양자협의를 벌였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2차 양자 협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 구성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추진 과정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핵심전략품목 '100+α'를 선정하고 기초기술 또는 상용화 가능 분야 등으로 나눠 산학연 또는 대·중·소 기업 간 협력모델을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협력모델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총괄 기구인 경쟁력위원회가 일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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