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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의료실손 적자, 문재인 케어와 상관관계 없다"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11월 12일 오후 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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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건강보험공단은 12일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이 '문재인 케어'로 인해 3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8년 중에 시행 확정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6.15%가 2019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됐다"며 "보장성 강화가 모두 이행되면 풍선효과를 고려해도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7.3~24.1%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케어는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실손보험은 지급보험금 감소 등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급증, 비급여 항목 진료 증가 등의 풍선효과로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129.6%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4년 122.8%, 2015년 122.1%, 2016년 131.3%, 2017년 121.7% 수준이었다.

공단은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단은 "실손보험은 작년 4월까지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도 파는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됐기에 소비자는 정확한 실손보험료 파악이 어렵고,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키지 상품에서 실손보험료는 월 3만원 이내지만 실제 계약자가 체감하는 보험료는 월 10만원 수준이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뿐 아니라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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