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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상의 밑줄긋기] 하자 많은 신축 아파트, 똑바로 좀 하자

조규상 기자 joec0415@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11월 08일 오전 8시 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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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누수가 심해 저희 입주민들은 아파트 이름을 '워터파크'라고 부른다", "새 아파트에 버섯이 자라요"

지은 지 1년도 안 된 부산시 해운대구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경남 진주 '신진주역세권센트럴웰가'에서 최근 벌어진 일이다. 목돈을 모아 집 장만의 꿈을 이뤄냈지만 입주민들은 곳곳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기쁨도 누릴 길이 없었다.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하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높아진 집값만큼 입주자들의 눈도 높아졌는데 건설사들의 책임의식만 그대로다.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이기주의만 팽배할 뿐이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원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1년 327건, 2013년 1954건, 2015년 4244건 등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자분쟁 민원은 대형건설사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올해 하자분쟁 민원 최다 시공사 중에는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인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HDC현대산업개발 6개사와 주택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함됐다.

특히 2009년 시공능력 77위서 올해 10위로 급성장한 호반건설은 몸집이 커진 만큼 하자 논란도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호반건설은 최근 4년 6개월간 총 171건의 하자심사 신청이 제기됐다.

이를 보면 아파트 내 하자가 꼭 시공 기술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원가절감에만 몰두한 나머지 값싼 자재만 사용하는 등 품질은 내팽겨친 것은 아닌지, 하청관리와 현장 관리도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일부 건설사들은 하자 문제가 터지면 입주자들의 악성 민원(블랙컨슈머) 의혹부터 제기한다. 블랙컨슈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자 문제의 본질 파악은 뒤로 한 채 일부로 인해 전체를 매도하는 모습은 무책임한 처사다.

애초에 집을 제대로 지으면 하자분쟁이 왜 생기겠는가. 하자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건설사들의 책임 있는 시공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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