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최근 1년간 서울 자치구별 분양가격 및 분양가상승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9월 기준으로 강남권보다 동대문, 성북, 은평, 서대문 등 강북권이 직전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기준으로 성북구가 31.7%로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초 30.3%, 은평 16.5%, 구로 15.4%, 서대문 14.0%, 강남 9.3%, 노원 3.9%, 송파 2.8%, 중랑 –2.6%로 나타났다. 8월 기준으로 동대문은 무려 상승률이 64.6%에 달했다.
이에 비해 강남권에서는 30.3%를 기록한 서초를 제외하고 강남은 9.3%, 송파는 2.8%에 불과했다. 강남, 송파는 분양가 상승률이 높다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서울 25개 구 중 9월 기준으로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확인할 수 있는 구는 9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마용성 지역(마포, 용산, 성동)은 분양가 상승률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김현아 의원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의 무리한 적용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됐다"며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거나, 상승률 자료가 확인조차 불가능함에도 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마음대로 지정한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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