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충남 등 4개 지역본부 소재 임대주택 64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112만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관리하는 LH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임대 운영·관리 분야에서 57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불법 전대자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거나, 장기 체납 가구에 대한 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식이었다. 입주자의 사망과 같은 변동사항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도 있었다. 입주자 모집ㆍ선정 분야에서도 23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임대주택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의 적정기간을 확보하지 않는 등의 문제다.
정부는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및 임대관리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적발 내용에 대해서는 LH 해당 지역본부에 통보했으며,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선 과실 정도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