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위기관리 범위 '미 유사시'까지 확대 거론…우리군 파병 가능성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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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위기관리 범위 '미 유사시'까지 확대 거론…우리군 파병 가능성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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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한미 군 당국이 '동맹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연합위기관리 범위가 '한반도 유사시'로 국한되어 있으나, 미측은 '미국의 유사시'까지 동맹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29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했다.

만약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이 파병되어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외 분쟁 또는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미측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군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릴 수도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한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의견에 일단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압박할 경우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도 군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 개정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면서 "협의 초기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기 마련이고, 미국의 의견대로 확정될지도 알 수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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