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재개발 임대주택 전량, 공공부문 인수 추진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10월 29일 오후 4시 27분
PYH2014103009180001300_P2.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재개발 사업으로 나오는 임대주택 물량 모두를 공공이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재개발 추진 단지에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해 이익을 거두려는 움직임에 대응하는 조치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성이 높은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임대주택을 공적 영역에서 인수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국토부와 지자체, LH 등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도 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이같은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제시된 '임대아파트 제로' 공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업체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AMC 자회사를 통해 서울시의 매입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해 조합원의 수익을 높이고 추가분담금을 낮춰 주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 조례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시 조례는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에 처분하도록 명시돼 있고 시는 현재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를 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 컨슈머타임스(http://www.cstime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