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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정의 증권톡] 그들만의 놀이터 '공매도'...제도 개선 이뤄져야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10월 30일 오전 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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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바이오주는 계속 급락할 것 같은데 개미들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개인투자자 A씨는 공매도를 두고 '그림의 떡'이라고 한탄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매도하는 것이다.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입지만 주가가 내리면 차익을 가질 수 있다.

그간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인보사 퇴출 이슈를 맞은 코오롱생명과학, 임상3상 결과 도출에 실패한 헬릭스미스 등 여러 바이오주들은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타깃이 돼 왔다. 하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는 예외였다.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빌릴 수 있는 주식 수가 아주 적고 절차가 복잡한데다 차입기간이 한정돼 있다. 또 빌려주는 창구가 매우 적어 비용 부담도 높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닌 증거금을 담보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신용등급으론 꿈도 꾸기 어렵다.

하지만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진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입장이 다르다. 이들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 대차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신용도나 상환능력이 기관 투자자에 비해 뒤떨어져 공매도에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자금력이 풍부한 기관‧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활용해 특정 종목에 매도 주문을 쌓아두는 식으로 시장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시장을 흔들리게 하고 주가를 폭락하게 한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공매도에 나서는 것이 결국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 비중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98~99%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내 증시에서 개인은 공매도로부터 철저히 소외돼 있는 셈이다.

한 가지 희망적인 점은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우리는 바이오주 사태를 통해 현행 공매도 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했는지 확인했다. 자본시장은 그 어떤 시장보다 공정해야 하는 만큼 개인 투자자만 차별하는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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