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안 "찬성"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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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안 "찬성" 선회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4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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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찬성함에 따라 법제화 논의의 방향이 주목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편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현재는 환자가 진료명세서 등을 직접 떼서 보험사에 제출하고 있다. 이 과정이 번거로워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하지 않는 보험 가입자가 많다. 또 보험사 측에서도 서류를 접수하고 입력하는 것에 대한 업무 부담이 크다.

고용진 의원실은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구축 비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 같다"며 "금융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8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가입자 편익 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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