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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안바뀌면 2030년부터 수입으로 지출 감당 못 해"

조규상 기자 joec0415@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10월 24일 오전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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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2030년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 수입으로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연금 부담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42.9%에서 2060년 27.3%까지 떨어진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9.4%에서 2060년 37.8%까지 증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중이 역전되는 시기는 2048년으로,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2048년 이후에는 연금에 돈을 붓는 사람보다 연금에서 돈을 받는 사람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할 노령연금수급자 수의 비중을 의미하는 '국민연금 제도부양비'는 올해 18.0명에서 2060년 121.7명으로 급등한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의미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도 급등할 전망이다.

올해는 부과방식비용률이 4.8%로 현행 9%인 보험료율 보다 낮아 국민연금이 굴러가지만, 2060년에는 31.8%로 올려야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서는 시기를 2030년(9.3%)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 발간한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명목임금상승률 3.5%, 물가상승률 1.8% 등으로 가정해 이러한 전망을 제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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