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법인세 인하 투자증가로 연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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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법인세 인하 투자증가로 연결 안 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23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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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23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도록 해야 성장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기업의 유턴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곧바로 기업투자로 연결되는 등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지금 상황에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신중한 입장"이라며 "이번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도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세원과 전체 세수의 대폭적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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