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확장예산 필수…우리 경제 엄중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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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에서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대해선 "더 활력 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라는 목표가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예산을 늘리고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4조원 이상 확대했다"며 "SOC(사회간접자본)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내후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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