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66명…'부의 대물림'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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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66명…'부의 대물림'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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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송파구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 강남·송파구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전국적으로 66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모두 66명이었다.

이 중 53%인 35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4구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60명이었다.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주택을 보유했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2013년 25명에서 5년 새 2.6배 증가했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2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7년 3000만원까지 늘었다.

심 의원은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가 드러난 바 있는 만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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