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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토부 산하기관 지급 토지보상금 22조원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10월 21일 오전 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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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택지 개발, 도로 개설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가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6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관에서 최근 5년간 지급한 토지보상비는 22조1084억원이었다.

6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 4조3341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지급됐다. 2016년 4조5953억원, 2017년 4조78억원, 2018년 5조7217억원에 이어 올해도 3조4495억원이 지급됐다.

기관별로는 LH가 10조62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감정원 6조9426억원, 한국도로공사 2조7564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조7136억원이 뒤를 이었다.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개인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대의 토지를 보유한 김모씨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44억원을 보상받았다.

보상금 최다 수령 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판교창조경제밸리 사업지구를 소유한 A법인으로 LH로부터 2880억원을 보상받았다.

민경욱 의원은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 보상비는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다"며 "정부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지만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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