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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기준금리 인하 '불똥'…돌파구는?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10월 21일 오전 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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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금리인 연 1.25%로 인하되면서 보험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저금리는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수익률 저하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1.50%에서 역대 최저치인 1.25%로 낮췄다. 이에 보험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유자산을 주로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금리도 떨어져 수익률도 함께 하락하게 된다.

또한 과거 고금리로 판매한 상품의 역마진 우려도 커진다.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보험금으로 나가는 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고금리 확정형 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의 연금보험, 저축보험 공시이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업체별로 공시이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교보생명으로 2.52%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2.61%에 달했지만 0.09%포인트 낮아졌다. 이어 삼성생명(2.5%), 한화생명(2.49%) 순이다. 대형 3사는 9월까지 공시이율을 낮췄지만 10월 공시이율을 동결하면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공시이율이란 은행의 예금금리처럼 고객에게 지급되는 이자로 시중금리와 연동해 적용되는 일종의 보험 예정금리다. 보험사들은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 저하를 막기 위해 공시이율도 덩달아 낮추는 경향이 있다.

다만 공시이율을 낮출 경우 고객이 만기 때 받는 환급금과 중도해약 환급금이 줄어들어 신규 가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는 부채적정성평가(LAT)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연구원의 '부채적정성평가(LAT) 부담 증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은 2017년 말 16.6%에서 올해 6월 말 8.4%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잉여금 비율이 1% 이하인 회사는 0개에서 3개로, 1∼5%인 회사는 1개에서 6개로 늘어났다.

이는 LAT의 산출 방법 변화로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던 중 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탓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LAT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음수(-)일 경우 LAT 결손으로 처리돼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이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해야 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금리 인하에 따라 보험사들에 추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재무 건전성 제도 변화에 대비하고 자산운용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해외투자를 꼽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도 해외투자를 늘리는 추세다. 보험사의 해외투자 규모는 지난 2009년 2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41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헤지 비용 증가, 해외 투자 비중 상한선(총 자산의 30%) 등의 이유로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이에 보험사들의 환헤지 전략과 2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인 해외 투자 비중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한 시점이다

보험판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계약에 적용하는 예정이율을 낮추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들이 신계약과 관련해 예정이율 인하, 금리에 덜 민감한 상품 판매와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예정이율을 낮추면 보험료가 높아지고 해지환급금이 줄어들어 영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상품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면 예정이율 인하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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