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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부족에…보증금 빼서 쓴 공공임대 한해 1만가구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10월 16일 오전 9시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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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공공주택 입주 시 납부한 보증금을 목돈 부족 등의 이유로 차감해 활용한 임대가구가 한해 1만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LH공공임대 감액보증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감액 전환을 신청한 가구는 9943건, 금액으로는 1667여억원에 달했다. 1가구당 평균 1677만원의 보증금을 빼서 활용한 셈이다.

감액 보증금 신청은 2016년 2847건(284여억원)에서, 2018년 9943건(1668여억원)으로 3년새 건수로 3.5배, 금액으로는 5.9배가량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 또한 996만원에서 1677만원으로 늘었다. 채 반년이 지난 2019년만 해도 감액 신청이 7400건(1220억원)으로 거의 전년도 수준에 근접했으며 건당 평균 금액 또한 1648만원에 이르렀다.

보증금 감액은 주로 국민임대 가구에서 많이 활용했으나, 최근에는 행복주택 가구의 이용 비중이 매우 커졌다. 국민임대의 경우 2016년 2377가구(225여억원) 규모에서 2018년 4333가구(460여억원)로 2배가량 증가한 반면, 행복주택 세대는 2016년 193가구(31여억원)에서 2018년 3929가구(648여억원)로 비약적으로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보증금을 빼서 쓰는 임대가구와 금액의 증가율이 정상적인 추세로 보기 어려울 만큼 너무 가파르다"며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목돈마련이 어려운 계층의 감액 활용도가 높아 향후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계부처의 중간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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