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장문영 인턴기자]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이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4곳 중 1곳 꼴로 진행됐다.

15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 69건, 2017년 74건에서 작년 111건으로 급증했다.

매출 5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은 2016년 16.0%(430곳 중 69곳)에서 2017년 16.9%(437곳 중 74곳)로 소폭 높아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24.1%(461곳 중 111곳)로 전년 대비 7.2%포인트나 올랐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무조사 총 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매출이 많은 대기업은 조사 건수와 조사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서울청이 관할하는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2174건에서 2017년 2091건, 작년 1942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세무조사 비율도 2016년 1.1%에서 2017년 0.9%에 이어 작년 0.8%로 감소했다.

박명재 의원은 "전체 세무조사는 줄어들고 있지만 매출액이 큰 기업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는 것은 재벌 등 부자를 죄악시하는 기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