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한 설명확인 중점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지난 해 예보가 계획한 펀드 설명확인 중점조사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극적 보호'를 넘어 '적극적 보호'를 하기 위한 방향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실행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예보는 전국 1000여개의 영업점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여부를 현장조사 해왔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에 대해 설명확인이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중점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중점조사는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예보의 펀드 관련 설명확인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소비자 보호장치 중 하나로 작용했을 거란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DLF 사태 때에도 상당수가 고령자였고, 펀드 임에도 원금보장이 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매년 시행하는 현장조사가 제2의 DLF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사방식이나 형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위성백 예보 사장은 "지적에 공감하고, 표시설명확인제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