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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안심전환대출 30% 중도포기…악몽 재현되나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10월 14일 오전 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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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최근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과거 안심전환대출과 구조가 같아 비슷한 실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실시된 안심전환대출은 32만7097명이 신청했다. 출시된지 4년 만에 30.2%인 8만8833명이 중도포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상품의 구조가 고정금리로 이자를 낮춰주는 대신 원금까지 함께 상환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포기자가 속출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이런 중도포기는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연소득 3000만원 미만 포기자가 전체의 49.8%(4만9242명)이었다. 연봉 5000만원 미만은 21.4%(2만1143명), 8000만원 미만은 18.9%(1만8720명) 순이었다. 전체 중도포기자의 90.1%가 연봉 8000만원 미만에서 발생한 것이다.

최근 신청 금액만 74조원 가량이 몰린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015년에도 두 차례 출시됐었다. 이 안심전환대출은 서민 빚 부담은 줄이고 가계부채의 원금 상환과 고정금리 비중을 높인다는 취지의 정책금융이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부터 갚아야 해 이른바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란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대출 끼고 집 산 사람들의 빚을 세금으로 탕감해준다는 형평성 논란도 있었다.

또 변동형 금리를 고정형 금리로 바꾸면 사실상 시중보다 더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는 정책취지와는 달리 금리하락기에 들어서면서 정부 말을 믿고 안심전환대출을 했다가 되레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생겼다.

올해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에도 이런 문제가 고스란히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는 서민형이라며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로 낮췄는데, 대출자의 평균 소득 수준은 과거 2015년보다 훨씬 떨어졌다. 대출자들이 중도 포기할 우려가 오히려 커진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정책실패 우려를 인정했다. 한 관계자는 "각자가 원금 상환 부담을 인지하는 것 외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보완 없이 간판만 바꿔서 다시 재탕 삼탕 내놓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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