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이자율 및 한도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가유공자 대부 한도는 주택구입시 광역 대도시를 기준으로 최대 6000만원, 연이율 2%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 6년 동안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가능여부를 질의한 결과, 금융위원회는 "순수 고정금리 대출인 경우에는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가유공자 주택대부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돼 이자율이 1%대로 전환대출도 불가능하다.
국가유공자가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주택대부를 먼저 받은 후 부족한 부분은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주택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주택임차 대부도 한도액이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기준 4000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서울지역 국민임대아파트(46㎡) 임대보증금 4500만원(2019년 7월 LH 서울남부권 국민임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인천을 제외한 수도권 도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대 한도액이 2500만원에 불과해 주택임차 대부만으로 수도권의 주택을 임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저금리 기조로 서민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정부 지원도 다양해져 국가유공자 주택대부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었다"며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리수준과 주택가격, 임대차가격 등에 맞춰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삼득 보훈처장은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