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5년간 8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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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5년간 8000억원
  • 이연경 인턴기자 lyk3650@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10월 04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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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컨슈머타임스 이연경 인턴기자] 최근 5년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낸 납세자 부담 수수료가 80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정책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가 7992억6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신용카드로 납부한 국세는 10조2026억원으로 2009년 대비 45배 증가했다. 세수입 환경에 따라 많게는 2016년 42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그해 총 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8%까지 커졌다.

관련해 심 의원은 "소액의 세금을 카드 수수료까지 내면서 납부하는 경우는 주료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높은 영세자영업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는 다양한 결제수단의 수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2008년 도입됐다.

발생 수수료율은 납부세액의 1.5%에서 0.8%(체크카드의 경우 0.5%)로 점차 인하됐다.

그러나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또다른 부담이다.

심 의원은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일정 기간 세금납부액을 카드사가 운영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거래)을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국세에 수수료를 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파악해 선별적 면제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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