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안심대출 지역별 신청현황에 따르면 신청건수 63만5000건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였다.
전국에서 서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은 수치다. 인구 비중으로 보면 서울이 18.7%인데 신청자 비중은14.2%로 4.5%p 낮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나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청 자체를 포기한 것도 영향을 줬다.
만약 안심대출 커트라인이 주택가격 2억1000만원으로 결정되면 서울지역 신청자의 비중은 7.1%로 떨어진다. 서울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커트라인을 설정하면 비중이 반감되고 신청자들은 대거 탈락하게 된다.
전국 평균에 비해 주택가격이 높은 경기지역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전체 신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7%지만 주택가격이 2억1000만원을 커트라인으로 설정하면 비중이 44.3%로 감소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신청자수 비중이 43.2%로 커트라인이 결정되면 비중이 55.7%로 늘어난다.
유의동 의원은 "당초 20조원 분량을 예측했는데 74조원어치 상당의 신청이 들어왔다면 54조원 상당은 신청하느라 고생만 한 셈"이라며 "금융당국은 상당수의 서민에게 희망고문이 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배려깊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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