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70조 돌파…수도권 울고 지방 웃을까
상태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70조 돌파…수도권 울고 지방 웃을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가격 상한선 최대 2억8000만 수준 예상…수도권 대거 탈락 예상
PYH2019091608040001300_P4.jpg
[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금융당국이 출시한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 상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대란을 일으키며 접수를 마감했다. 기존 공급한도의 무려 3배가 넘는 신청 금액이 접수돼 전체 신청 비율의 약 30%에 달하는 지방 신청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주간의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은 7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계획된 공급액은 20조원이다.

신청은 총 63만4875명으로 이 중 약 27만명(42%)이 안심전환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규모로 추정하면 지원 대상 주택가격 상한선은 2억1000~2억8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격 요건 미비나 대환 포기자가 40%까지 늘어날 경우에는 상한선이 2억8000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2억1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만원, 부부합산 평균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신청 비율은 서울·경기·인천을 합한 수도권에서 62%, 비수도권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까지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급규모는 기존의 한도를 유지하고 추가공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015년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요건이 강화되고 금리가 추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며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상을 웃도는 수요가 발생하고 비수도권자 신청자들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나오자 여론의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가격을 9억원으로 책정한 것을 놓고 금융당국이 수요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돼 금융당국의 설명처럼 2%대 금리로 갈아타는 것도 쉽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추가공급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추가 공급이 이뤄지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청자 전원이 금융당국이 내세운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한선이 최대 2억8000만원이지만 만약 기준에 맞지 않는 탈락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면 주택가격이 3억원 가까이 오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도 비수도권 신청자들이 다수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집값이 높고 이에 따른 대출 규모, 상한 능력 등을 따져볼 때 금융위가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것이다.

또한 추가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금융위가 추가 공급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새로운 상품이 아니라면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가공급 문제는 정부가 수도권의 높은 집값 안정화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켜 여론을 주도할 카드로 사용할 수 있어 가능성은 더욱 낮다"며 "신청자들의 승인여부를 지켜보는 눈이 많은 만큼 논란 대응에도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