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간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는 7785건, 증여금액은 1조1305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가 4634건에 7223억원, 건물은 3151건에 4082억 원이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 2013년 1365건(2115억원), 2014년에 1252건(1816억원)으로 주춤했다. 그러다가 2015년 1284건(1684억원), 2016년 1705건(2313억원), 2017년 2179건(3377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이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5498만원을 물려받는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5334만원이었다. 5년간 평균치를 봐도 미성년자는 1억4522만원으로 성인(1억3139만원) 보다 증여액이 더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과 땅이 부의 상징이자,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돼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세정당국은 변칙상속이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건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