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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늘어…공시지가로 30조원 넘었다

조규상 기자 joec0415@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9월 16일 오후 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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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3만 필지에 달하며, 공시지가기준 3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투기 요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018 상반기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8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325만㎡(7371만평, 축구장 면적 928개 규모), 공시지가기준 30조282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면적으로는 2017년말기준 2억3890만㎡에서 663만㎡(축구장 면적 928개 규모)가 증가했다.

국적별(면적별)로 보면 미국이 5만3174필지(1억2746만㎡, 12조7237억원)로 가장 많고, 기타미주 1만2671필지(2276만㎡, 1조7838억원), 일본 4635필지(1862만㎡, 2조5487억원), 중국 3만6356필지(1841만㎡, 2조3428억원), 그 외 국가 6918필지(2804만㎡, 2조9308억원) 등 순이다.

자치단체별(면적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3만4385필지(4370만㎡, 4조5303억원)로 가장 많고, 전남이 4767필지(3792만㎡, 2조5169억원), 경북 3673필지(3602만㎡, 1조7750억원), 제주 1만789필지(2190만㎡, 5296억원), 강원도 7023필지(2112만㎡, 25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취득용도별(면적별)로 보면 기타용지가 4만3247필지(1억5823만㎡, 4조7740억원)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4271필지(5867만㎡, 10조1915억원), 레저용지 5855필지(1220만㎡, 6071억원), 상업용지 1만1673필지(395만㎡, 7조8057억원), 단독주택 8655필지(283만㎡, 1조5597억원), 아파트 3만5335필지(206만8380㎡, 3조515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갈수록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투기적 요소는 없는지 살피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토지분쟁 소지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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