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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본사 '갑질'에 가맹점주 폐점 위기…美 중재기구 "폐점은 정당"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9월 15일 오후 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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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미국의 중재기구로부터 폐점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문을 받아냈다. 그러나 미국의 중재 절차에 혼자 대응해야 했던 가맹점주는 폐점 위기에 몰리면서 논란이 거세다.

15일 공정위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등에 따르면 써브웨이 본사는 지난달 19일 미국 중재해결센터(American Dispute Resolution Center)에서 써브웨이 경기도 모 지점의 폐점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문을 받아내 점주 A씨에게 전달했다.

써브웨이는 이 판결문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출해 집행 신청을 할 예정이다.

써브웨이는 2017년 10월 점주 A씨에게 "폐점에 이의가 있다면 미국에 와서 영어로 소명하라"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A씨는 "써브웨이가 낸 증빙 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고 영어로 반박 자료를 냈지만 통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중재 제도를 잘 아는 변호사를 찾지 못해 혼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판결과 상관없이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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