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규제자유특구 예산안은 부산·세종 등 지난 7월 선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에서 특구 사업자의 실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쓰일 예정이다.
실증 연구개발(R&D) 시제품 고도화·시험장비 지원 등의 사업화,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실증 R&D란 규제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신기술 제품·서비스 등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해 소재·부품비 등의 기술개발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실증 특례 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의 보상을 위해 가입을 의무화한 책임보험 비용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11월 초 예정된 2차 특구지정을 위해 지난 4일 10개 우선협의대상 사업을 확정한 상태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