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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잠재성장률 뚝뚝…하락 속도 더 빨라진다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기사 출고: 2019년 09월 09일 오후 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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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5% 수준으로 떨어지며 반 토막 났다. 생산성 둔화와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잠재성장률이 앞으로는 더 가파르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2.8~2.9% 수준으로 추정됐던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은 2.7~2.8%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은 2.5~2.6% 수준으로 추정됐다.

2001~2005년만 해도 잠재성장률은 4.8~5.2%였다. 불과 14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반 토막 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노동력과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완전 고용)했다고 가정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 증가율을 말한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노동 투입이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노동 투입, 자본 투입의 합으로 구성된다. 2017년 기존 추정치와 이번 재추정한 결과, 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은 그대로였지만 노동 투입이 0.7%포인트에서 0.6%포인트로 0.1%포인트 하락했다.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로 인한 노동 투입의 감소 추세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보고서는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 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는 데 정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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